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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국제통상법
-Group Study-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

목차

1.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의의를 설명하시오.
(1) 지적재산권의 정의
(2) 지적재산권의 의의
(3)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파급효과

2. WTO의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규범형성 과정과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WIPO의 생성 배경과 목적, 한계점
(2)WTO/TRIPs의 형성과정, 배경과 기본원칙

3. WTO/TRIPs의 평가

1.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의의를 설명하시오.
(1) 지적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권이란 산업,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총칭하는 계념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말하는 정의로는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경쟁에 대해 보호 동의 권리와 공업, 과학, 학문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식재산권보호의 의의는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임의적 사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경제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발명과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투자 및 상품화를 촉진 할 수 있고 지식과 정보의 축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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