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도입과 발전
1. 예금보험제도
2. 연준의 최종대부자 기능
Ⅵ.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역기능과 체제개혁
1. 미국 금융안전망의 역기능
2.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 조치
1) 예금보험제도의 개혁
2) 최종대부자 대출에 대한 제한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Ⅰ. 서론
기존 미국 금융시스템의 기본 골격은 19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 Act)에 의해 형성되어졌다.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은 은행과 증권의 분리에 있다. 즉 1933년 개정 은행법의 4개 조항으로 구성된 글래스-스티걸법은 국법은행의 증권인수 및 자기매매 금지, 주식투자 금지(16조), 연준(FRB)가맹은행의 증권인수매매관련 기관 주식소유 금지(20조), 증권사의 예금수취행위 금지(21조), 연준가맹은행 임직원의 증권인수매매관련 기관 겸직 금지(2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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