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사실상 제 4 공화국은 와해되었고 임시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국정을 관리하다가 그 해 12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하지만 이미 정권은 12․12 사태로 보안사의 전두환에게 넘어가 있었고 결국 1980년 10월 22일 새로운 헌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돼 제 4 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그 사이 최규하 대통령은 ‘당국자 회의’를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 측에서도 ‘총리 접촉제의’를 해 왔고 1월 24일 에는 국무총리가 실무 접촉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낙 짧은 재임 기간에다가 정권이 전두환에게 이미 넘어가 있었고 12․12, 5․18 등 나라를 뒤흔들 큰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별다른 정책을 펴 보지 못했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전두환 장군이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해 3월 3일 취임함으로써 제 5 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은 거의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을 배껴 온 형태로 70년대의 그것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다만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체계화시켰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2.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통일 문제와 관련한 전두환 대통령의 첫 견해 표명은 1981년 1월 1일 통일을 위한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의 10년 내지 20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간동안 성공적인 국가건설을 위해 정진(精進)해 나간다면 유럽이나 아메리카 또는 어느 지역의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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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통일 정책 서 문 1
본 문
I.민족 혼란기의 통일 정책 3
1) 전 제 3
2) 주요 정당의 통일 정책 3
(1) 조선인민당 4
(2) 조선공산당 8
(3) 국 민 당 14
(4) 한국독립당 17
(5) 한국민주당 21
3) 민족 혼란기의 주..
통일정책 서 문
본 문
I.민족 혼란기의 통일 정책
1) 전 제
2) 주요 정당의 통일 정책
(1) 조선인민당
(2) 조선공산당
(3) 국 민 당
(4) 한국독립당
(5) 한국민주당
3) 민족 혼란기의 주요 정당들의 통일 정책에 대..
[북한외교레포트]남북_통일_정책_비교_완본1 남북 통일 정책 비교
─── [ 목 차 ] ───
Ⅰ서론 : 통일의 필요성
Ⅱ 한국의 통일 정책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 남북자유총선거론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검토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검토
1. 배경
1973년부터 내놓은 북한의 ‘고려 연방 공화국’방안은 1980년 완결적 형태의‘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설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논리적 구성은 뛰어나 우리 ..
남.북한 통일 방안의 비교.분석과 문제점의 보완 목차 Ⅰ.머리말
Ⅱ.남.북한 정부의 통일 방안
1.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평가
2.북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평가
Ⅲ.두가지 방안의 분석및 문제점의 보완
Ⅳ.맺음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한계점,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분석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분석
Ⅰ. 서론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등장 배경
Ⅱ. 본론
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내용
2. 주요 특징
ⅱ.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1. 3단계 3기조 통일방안
2. 민족공동체..
전두환의 5공정권 기간의 정치체제 연구 전두환의 5공정권 기간의 정치체제 연구
1. 정치체제의 정당성
1980년 8월 이미 대장으로 승진해 있던 전두환 국보위 상임 위원장은 퇴역하여 27일 통일 주체 국민회의의 선출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