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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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분석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분석

1. 배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사실상 제 4 공화국은 와해되었고 임시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국정을 관리하다가 그 해 12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하지만 이미 정권은 12․12 사태로 보안사의 전두환에게 넘어가 있었고 결국 1980년 10월 22일 새로운 헌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돼 제 4 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그 사이 최규하 대통령은 ‘당국자 회의’를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 측에서도 ‘총리 접촉제의’를 해 왔고 1월 24일 에는 국무총리가 실무 접촉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낙 짧은 재임 기간에다가 정권이 전두환에게 이미 넘어가 있었고 12․12, 5․18 등 나라를 뒤흔들 큰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별다른 정책을 펴 보지 못했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전두환 장군이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해 3월 3일 취임함으로써 제 5 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은 거의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을 배껴 온 형태로 70년대의 그것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다만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체계화시켰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2.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통일 문제와 관련한 전두환 대통령의 첫 견해 표명은 1981년 1월 1일 통일을 위한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의 10년 내지 20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간동안 성공적인 국가건설을 위해 정진(精進)해 나간다면 유럽이나 아메리카 또는 어느 지역의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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