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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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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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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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1) 문제점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관련 주된 문제소지는 정관에 별개의 규정없이도 이사회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를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의 결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보호와 회사자금조달의 기동성과의 충돌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법 제 416조 4호와 418조 양 조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2) 학설
(1) 제1설
이는 이사회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① 현물출자제도의 존재이유, 즉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의 자격제한이 없는 점(즉 반드시 기존주주일 필요가 없다는 점),
③ 416조 4호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제2설
정관의 규정 또는 주총특별결의가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견해
① 회사의 편의보다 기존주주의 보호가 중요하며,
② 현물출자에 자격제한이 없다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③ 416조는 418조에 의해 제한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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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절차
#36 경영학과 (NPKACU28)
투자론<이경욱> - 제9,10강 - 10/09 20:09 275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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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론 9 - 10 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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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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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성립한 다음에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신주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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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발행의 유지
(1) 총설
신주발행이 불공정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에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법령 또..
상법상 신주발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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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발행과 발행사항의 결정
(1) 신주발행의 결정
회사설립 후 발행예정주식의 범위 내에서의 신주발행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신주발행사항의 결..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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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법상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문제점 및..
신주인수권양도승낙청구서
신주인수권 양도승낙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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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식회사 ○○○ 귀중
주소:○○시○○구○○동○○번지
주주: 성명 ○○○ (인) (신고 (인))
○○○○년 ○월 ○일 개최하는 귀사의 이사회결의에 기초하는 신주식발행에 관하여..
신주인수권양도승낙청구서
신주인수권양도승낙청구서
년월일
○○○주식회사 귀중
※ 주주 주소
성명 ○○○ (인)
(신고(인))
○○년 ○월 ○일 개최하는 귀사의 이사회결의에 기초하는 신주식발행에 관하여 본인에게 할당된 신주의 인수..
신주인수권 양도승낙 청구서
신주인수권 양도승낙 청구서
○○○○년 ○월 ○일
주식회사 ○○○ 귀중
주소:○○시○○구○○동○○번지
주주: 성명 ○○○ (인) (신고 (인))
○○○○년 ○월 ○일 개최하는 귀사의 이사회결의에 기초하는 신주식발행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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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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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양도승낙서 No. (호)
()
년월일
○○○ 귀하 ○○○주식회사 (인)
○○년 ○월 ○일 개최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당사의 신주식 ○주를 귀하에게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이 청구에 따라 그 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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