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해석의 주요 이슈 분석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평화의무)
단협 해석의 주요 이슈 분석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평화의무)
단협 해석의 주요 이슈 분석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평화의무)
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불이익변경의 요건 중 근로자동의 요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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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인정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불이익변경의 요건 중 근로자동의 요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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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과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 판결 【사건의 개요】 1... -
노동법상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원의 의의 무엇이 노동법의 법원인가에 대하여 ⅰ)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을 그 요소로 보아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객관.. -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⑴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말한다. 즉,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 -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에서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Ⅰ. 들어가며 1. 법원의 의의 무엇이 노동법의 법원인가에 대하여 ⅰ)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을 그 요소로 보아 주관적 법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객관적 규범성.. -
단체협약위반의 효과에 대한 검토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 -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1. 단체협약［團體協約labor collective agreement］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 제반 관심사에 관하여 평.. -
단체협약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논라하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협약당사자의 권리․의..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노조법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단체협약당사자나 그 구성원 이외에 비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라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권리분쟁 개념 2. 문제의 소재 - 현행법 : 노동쟁의 대상 - ‘이익분쟁’으로 국한 - 협약해석등에 관한 분쟁 - 노동위원회 유권해석 →그러나 협약해석,이행에 관.. -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