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의 의의 및 원인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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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의 의의 및 원인과 효과
경제력집중의 의의 및 원인과 효과

1. 경제력집중의 의의

經濟力集中은 同一한 所有 또는 經營支配아래에 있는 企業集團이 여러 産業에 걸쳐서 事業活動을 營爲하여 국민경제내에서 상당히 큰 比重을 차지하면서 경제자원과 활동을 지배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經濟力은 經濟的 資源이나 活動을 支配할 수 있는 힘으로 개별시장으로부터 경제전체에 이르기까지 경제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측정해야 할 것이다. 단일 상품시장이나 産業에서의 企業의 支配力을 市場力(market power)라고 하고 多種 생산물 企業이 여러 市場에 걸쳐서 자기의 자원을 이동시킴으로써 단일시장에 대한 依存을 줄일 수 있는 힘을 多邊力(diversification power), 그리고 위 兩者를 겸비한 것을 複合力( conglomerate power)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企業의 所有가 특정한 個人에게 集中되어 있는 가운데 多邊化가 單一企業의 商品水準에서뿐만 아니라 多數의 企業을 결합하는 企業集團(economic group)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은 여러 市場에 걸쳐서 多數의 대규모 獨寡占企業들이 1인 또는 그 家族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所有되는 企業集團인 소위 財閥이라는 大規模企業集團에 의한 經濟資源 및 活動의 支配力으로 정의된다.

2. 경제력집중의 원인

資本主義的 企業은 合理的이든 아니든 事業을 擴張하고자 하는 강한 衝動을 가지고 있으며 企業이 成長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投資를 증대시키는 데에는 위험과 不確實性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投資에 수반되는 危險이 크면 클수록, 費用이 클수록 競爭者의 新規參加와 旣存 競爭者의 生存을 막고 獨占度와 經濟力을 集中시켜서 危險과 不確實性을 減少시키려 한다. 즉, 獨寡占的 地位와 經濟力의 集中은 企業이 갖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衝動은 대단히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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