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나라한 힘을 통해 집권한 모든 정부가 그러하듯이 전두환 정부도 정치적 숙청으로 권력을 확보하고 개혁의 제스처로 집권의 정당성을 꾀하고자 하였다. 9월 17일 내란 음모 혐의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이후 그는 무기징역, 20년형으로 각각 감형되었다가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11월에는 부패와 정치적 소요의 책임을 물어 정치인 811명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전두환 통치의 초기에 정치 사회는 의미 있는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은 1983년 5-6월 자택 연금 속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벌였다. 1982년 5월의 장영자 사건과 이듬해 8월의 명성 그룹 사건, 영동 사건 등 큼직한 금융 부정 사건으로 정치적 정당성에 더욱 먹칠을 한 정부는 계속되는 시위와 항의 속에서 유화 정책으로 선회하였으나, 야당의 지도자들인 김대중과 김영삼은 여전히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있었다. 두 야당 지도자들은 1984년 5월 18일 ‘민주화 추진 협의회’(민추협)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에 착수하였다. 이는 이후 신한 민주당(신민당)의 모체가 되었다.
2. 양김의 정치적 분열
선거를 며칠 앞둔 2월 8일 김대중이 정부의 허락으로 미국으로부터 귀국하여 신한 민주당의 열풍에 불을 질렀다.
이러한 힘의 교착 상태를 깨뜨린 것은 4월의 이른 바 4・13 호헌 조치였다. 이를 통해 집권 세력은 힘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이 조치는 당시까지 진행되던 모든 개헌 논의를 올림픽 이후까지 유보하고 연내에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이양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조치와 함께 집권 세력은 정치적 탄압을 재개하여 김대중을 가택 연금하였으며 야당 의원을 구속하고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통일 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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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청산과3당합당의실제 5공청산과 3당합당의 실제
목 차
1. 제 6공화국 헌법의 제도적 특성과 의미
2. 선거정국과 여야관계
1)야권분열과 대권경쟁
2) 13대 총선, 여소야대와 지역정당
3. 5공청산의 정치적 성격 및 전개
1) 5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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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은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이념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복지와 관계되는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었고, 기존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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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와 1988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노태우 대통령이 이끄는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이 시기에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물..
6공화국 출범당시의 언론 상황 6공화국 출범당시의 언론 상황
1. 5공말의 상황
1986년에 들어서자 언론계에서는 그 동안 숨죽이고 있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언론기본법의 문제제기와 언론 자유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었던 것이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우리나라는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다. 일부 학자들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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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 역사
목차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정)
I.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II. 조선시대의 구제사..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제1, 2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제1, 2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1948년 8윌 15일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제1, 2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은 당시 사회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