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독일의 입헌군주정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군주에 대하여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주기 위해 등장한 19C 독일의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입헌군주정에서 특별권력관계를 필요로 한 것은 군대조직과 공무원조직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이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할수록 전제군주의 권력이 커짐을 뜻했으므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군주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일사불란한 관료와 상비군을 위하여 행정법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나. 법실증주의의 “법”의 개념
라반트에 따르면 법이란 인격주체간의 상호간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오토 마이어는 국가와 다른 주체간에는 법이 적용되나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침투설을 확립하여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불침투설에 따르면 특별권력관계는 국가내부의 질서를 뜻하므로 이에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라반트의 전통적 법 개념은 아직도 통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국가외부의 시민에 대한 규율 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이 바로 법이 다라는 사상이 그것이다.
② 내용
가. 법률유보원칙 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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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1. 서설
(1)개념: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
(2)배경
특..
특별권력관계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 검토
1. 들어가며
(1) 개념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
[행정법]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권력관계는 다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하여 공법..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
1. 수용자 인권인식의 발달 연혁
1911년 - 독일의 프로인덴탈에 의해 행형법이 수형자이 있어 마그나카르타(법적 지위에 대한 주장)로서의 지위가 강조되었다.
1948년 - UN 세계..
[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 7절 행정개입청구..
[행정법] 통치행위 統治行爲
Ⅰ.統治行爲의觀念
1) 통치행위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재판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 내지는 국가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