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 전반에 대한 공통된 보호
여성근로 전반에 대한 공통된 보호
여성근로 전반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일반 여성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모성보호,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도덕과 정신적/육체적 건강보호 및 일반여성의 임신/출산기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금지직종에 취업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산부를 야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다만, 산부의 동의가 있거나 임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의 성립협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야간근로의 금지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근로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시킨다는 계약의 체별만으로는 야간근로금지규정의 위반이 아니다.
3) 휴일근로의 금지
....
1.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일반 여성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모성보호,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도덕과 정신적/육체적 건강보호 및 일반여성의 임신/출산기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금지직종에 취업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산부를 야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다만, 산부의 동의가 있거나 임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의 성립협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야간근로의 금지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근로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시킨다는 계약의 체별만으로는 야간근로금지규정의 위반이 아니다.
3) 휴일근로의 금지
....
-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적 법적 보호 사항 검토
노동관계법상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 보호 사항 Ⅰ.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보호의 필요성 1)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열악하며,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장시.. -
여성근로에 대한 법상 특별보호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 검토 Ⅰ. 서설 1. 헌법상 보호와 기본체계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성에 대한 보호와 제36조 제2항에서 모성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일반.. -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근기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과 모성보호라는 관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전통적으로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 -
여성근로자의 보호
여성근로자의 보호 Ⅰ. 서설 1. 여성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법적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소근로자란 근기법상 만 18세 미만자를 의미하나 취직최저연령이 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 -
근기법상 여성과 소년보호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미성년자) 보호에 관련한 근기법상 사항 검토 목차 1. 여성근로자의 보호 2. 임산부의 보호 3. 연소근로자의 보호 4. 미성년자 보호 1. 여성근로자 Ⅰ. 서 1. 여성근로자보호의 필.. -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Ⅰ. 서 1. 연소근로자의 의의 및 보호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신체적도덕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해.. -
연소 근로자보호
연소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장시간의 노동은 이들의 건강과 신체적 성장을 .. -
노동관계법상 여성근로자보호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법상 규율 Ⅰ. 들어가며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또한 남성근로자와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 -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당연히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