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의 종료,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근39①).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근39②).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증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①“퇴직”은 임의퇴직(사직)만이 아니고,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말한다. 그 시기는 퇴직 후는 물론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行).
다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근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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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의 종료,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근39①).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근39②).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증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①“퇴직”은 임의퇴직(사직)만이 아니고,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말한다. 그 시기는 퇴직 후는 물론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行).
다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근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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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보호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합의해지, 사직, 정년,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근로계약.. -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합의해지, 사직, 정년, 당사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①퇴직금지급, ②.. -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된 권리는 임금청구권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자 근로제공의 목적이라고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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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법적 보호, 행정적 보호)
직업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법적 보호, 행정적 보호) 1. 연소 근로자의 법적 보호 현행 헌법 제30조 제4항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5장 중 .. -
여성의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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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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