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논란의 중심
1st 논란의 중심, 제주 해군기지
: :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2nd 왜 반대하는가
U1
Undemocratic
U2
Undesirable
U3
Uneconomical
‘3U’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 해군기지
비민주적
부적합성
비경제적
U1 (Undemocratic)
= 비민주적 의사절차
: : 비민주적 의사절차(1)
2007년 2월, 제주도지사와 마을이장 비밀회동
4월 21일, 해군기지 첫 공식자리, 마을운영회
24일, 마을 총회서 기지관련 반대의견 제기
26일, 주민 87명 마을화관서 해군기지 유치 통과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으나 묵살
제기된 의견
역시 묵살
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
무슨 일을
벌이려는거지
: : 비민주적 의사절차(2)
2007년 5월 14일, 강정마을 부지결정
반대대책위원회 마을 주민투표 실시
6월, 해군 측, “주민 반대시 토지 강제 수용X
얼마 후, 사흘만에 구럼비바위 절대보존지역 해제
반대 주민
50% 강제 수용
찬성측이 경찰의
비호하에
투표함을 탈취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
절대보존지역
축소 동의안
날치기 통과
: : 비민주적 의사절차(3)
2007년 8월 20일,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유권자 1050명 중 725명 참여
절대다수가 반대!
그러나
해군 측은 주민들이 유치를 결정했다며 기지건설 강행
: : 비민주적 의사절차(4)
충분한 시간을 요구했으나 묵살
제기된 의견
역시 묵살
유권자 1050명 중
단 87명 참여
반대 주민
50% 강제 수용
찬성측이 경찰의
비호하에
투표함을 탈취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
....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
해군기지-찬성
중국-일본 견제 위한 최전선의 기지
해상수송로 안전확보
제주지역발전
반대
1.미군
제주에해군기지를건설하는것은중국을겨냥한미국의해군전략에편입되는과정으로,‘안보실현’은커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논쟁의 본질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제주도 강정마을로의 해군기지건설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자연환경의 보존과 동북아의 군사긴장을 증대 등의 이유로 찬성과 반대 논쟁이 뜨겁다. 이러한 찬성과 반대논쟁의 본질을 살펴보고 가..
분석결과제사-제주해국기지정책분석사례 분석 결과의 제시
Part.1
Introduction
분설결과 제시의 의의
분석결과 제시의 기본전제
정책분석가의 역할유형
분석결과의 제시방법
저해요인
CASE 에 적용하기
: 제주 해군기지 정책분석 사례
Part.2
√ Intro
√..
강정마을사태,해군기지부지 부적합논란,강정마을해군기지화찬성,강정마을해군기지화 강정마을 사태
[해군기지부지 부적합 논란]
강정마을 해군기지화 찬성 vs. 반대
1997년 국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환경, 군사적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적합지 3곳 선정.
화순, 위미리, 강정
2007년 국방..
사회이슈를 다루는 언론사간 성향차이 사회이슈를 다루는 언론사간 성향차이
목 차
ⅰ. 각 신문사에 대한 소개와 대외적 성향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ⅱ. 같은 주제를 다룬 신문사들 사이의 보도관점 차..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보고서
목 차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신문기사
2.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본인의 생각
3.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대안
4. 일지 정리를 ..
정책 갈등 사례-평택 미군기지 이전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론
1.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전반적 개요
2.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3.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입장
4. 이전반대 활동
Ⅲ. 결 론
Ⅰ. 서 ..
제주43사건 배경과 진행과정,피해실태연구 및 진상규명과 교훈 및 느낀점 제주43사건 배경과 진행과정,피해실태연구 및 진상규명과 교훈 및 느낀점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제주43사건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발표까지 한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의 질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