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과 관한 논의는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에서 출발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통일비용론에서 그만큼 통일비용 규모 추정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통일비용
규모 추정의 목적이 한낮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흥밋거리로 질문을 던
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도출하는데 있다
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통일비용을 잘못 파악하였을 경우 통
일 이후 실질적인 통일의 과정 에서 통일에 대한 불만과 회의가 높아져
어렵게 이룩한 통일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통일비용 추정이 통일경제 운영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다
양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수많은 통일비용 추정결과는 추정자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이러한 혼란은 무엇보다도 추정자 특유의 편의주의적 개념이나 추
정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추정에 있어서는 올바른 기초데이
남북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방법 남북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방법
목차
* 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방법
Ⅰ. 소득격차 해소법
1. 균등소득 접근법
2. 차등소득 접근법
Ⅱ. 재정능력 접근법
Ⅲ. 항목별 추정합산법
Ⅳ. 기타 추정방법과 추정편차 ..
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 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가. 기존의 추정결과
통일비용의 크기는 통일방식, 통일 당시 남북한외 경제발전 수준,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 통일국가에 대한 체제적응속도 등에 지대한 ..
통일비용 추정의 의의와 통일비용의 구성 통일비용 추정의 의의와 통일비용의 구성
목차
Ⅰ. 통일비용 추정의 의의
Ⅱ. 통일비용의 구성
I. 통일비용 추정의 의의
통일비용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개념은 분단..
자본의운용및조달,현금흐름의추정과투자안의선정,현금흐름추정,투자안평가 차 례
-1-
제 1 절 현금흐름 추정의 기본원칙
제 2 절 현금흐름의 추정 방법
제 3 절 투자안평가의 특수문제
차 례
-2-
제 1 절 현금흐름 추정의 기본원칙
1. 현금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2. 현금흐름 ..
연합과연방사이-남북한의통일방안 <목 차>
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방안
1. 서론
2. 본론
2-1.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2-2-2.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과 ‘낮은 ..
남북 통일비용의 개념정의 남북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
*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분단국가가 통일 이후에 지불하는 협의적
개념의 통일비용을 지칭한다. 또한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에 실
질적으로 소요되는..
현금흐름의 추정과 투자안의 선정,현금흐름추정,투자안평가의특수문제 Financial
Management
현금흐름의 추정과
투자안의 선정
1.현금흐름 추정의 기본원칙
◎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계산할 경우 회계적 이익을 사용하면 타당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통일 비용과 분단비용,통일비용,분단비용,남북협력기금의실태와개선점 통일 비용과 분단비용
개요
결론
남북 협력 기금의 실태와 개선점
통일비용
분단비용
용어 정리
분단비용, 통일비용
용어 정리
통일재: 통일비용 + 분단비용 + 통일편익
통일비용: 남북한 체제 통합 비용
통일편익..
통일한국국토구상 통일한국의 국토개발 구상
Ⅰ. 서론
사회주의체제가 퇴조하고 동구공산권의 몰락 이후 동서대립구조의 상징인 냉전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남북간 협력과 통일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통일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