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무역결제 분쟁사례
Contents
조 원 소 개
분쟁사례
신용장의 감액이나 취소와 같이 제2 수익 자에게 불리 한 내용의 조건 변 경서를 거절.
제2수익자를 위해 조건변경서의 양 도를 강요할 수있는가
양도은행
제 1수익자
또한 제 1수익자가 거부할 경우
양도은행이 직권으로 양도하거나
제 1수익자에게 개설은행 앞
조건변경서에 대하여 부동의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UCP 48조에 의거 제 1수익자는 양도 시 향후 내도 하는
조건변경서를 제 2수익자 앞 직접 통지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분쟁의 개요
분쟁사례
양도은행
제 1수익자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결 론
조건변경서의
제 2수익자 앞
직접통지를
거부할 권리 존재.
제 1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도
은행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강요하거나
직권으로 양도 할 수
없음.
제1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거부한 경우 신용장 금액의 감액이나 취소 등
제 2수익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건변경서인 경우에
제1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는 제 2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함.
분쟁사례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의 견
양도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조건변경서를양도한 경우나제2수익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제2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제2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제1수익자가 동의여부를 통보가능.
분쟁사례
양도은행
제 2수익자
2.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 받아야 하는가
UCP48조에 의하면 신용장상에 ‘transferable’라는 표시가 있어야
양도가능신용장으로 인정되어 양도가 가능.
분쟁의 개요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없는 신용장을 양도
손실발생
....
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목차
상사중재제도
Ⅰ. 중재의 의의
Ⅱ. 중재의 특징
1. 단심제
2. 신속한 분쟁해결
3. 저렴한 중재비용
4. 국제적인 인정
5. 전문가에 ..
국제상사 중재의 일반 절차에 대한 검토 국제상사중재의 일반 절차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
국제상사 중재제도의 유형 및 관련 국제법규 국제상사중재제도 연구
1.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1)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와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국내중재란 양 당사자가 모두 한 국가 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