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1. 우리나라는복지국가인가.hwp
2. 우리나라는복지국가인가.pdf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1. 한국 복지의 수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대단히 낮은 편이다.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1/4 수준이며 지출수준이 낮은 편인 영미권 국가들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1/3 수준에 그치는 정도이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지출수준이 가장 낮은 멕시코와 유사하거나 그보다도 낮은 정도이다.
1인당 소득이 1만불에 도달한 1990년대 초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3% 정도였지만 일본은 10%가 넘었고 EU와 OECD 국가들은 18%～2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1인당 소득이 2만불에 도달한 시점에서도 OECD 국가들이나 EU는 다소간의 부침은 있으나 20%대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매우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한국 복지의 특성

사회지출을 지출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면 한국은 공공사회지출만을 비교했을 때보다 서구 국가들과의 격차가 다소 줄어든다. 이 역시 익히 알려진 바대로 한국은 사회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복지의 주체를 기업, 시장, 비영리부문,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 경우 시장의 작동에 대응하는 각 주체의 행위는 집합적 동의보다는 각 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게 되므로 어디까지를 복지적 행위라고 확정할지가 대단히 모호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집합체가 통상적인 인식범위에서 복지라고 인정되는 개입범위를 복지로 상정하고 이를 기업이나 시장, 비영리부문, 가족에 의제하면 어느 정도 자원총량을 추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의미가 없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