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 활성화됨으로써 북한 노동력 활용을 겨냥한 대북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전망되지만 현재 북한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조건과 제도적 장치로서는 외국투자기업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이 이익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특정분야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분야의 대북 정책이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북 관계에서의 새로운 노동정책 추진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북한에서 노동개념과 함께 노동자의 노동참여, 노동조직, 생산활동, 분배구조 및 노동보호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관련된 전 부문에 걸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북 노동정책의 기본방향
남북관계진전과 함께 전개될 경제협력사업 확대 및 이에 따른 대북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방향 하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노동관련 여건을 남북협력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남북한 노동제도 통합에 대비한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에 기본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란 노동력 수급을 비롯해 노동보수, 노무관리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제도가 자유경쟁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북한 경제가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남북한 협력사업에 반드시 시장의 개념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에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나 현장배치, 임금지급 등에 대한 결정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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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 정책 조사분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 정책 조사분석
Contents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 번영 정책
Ⅳ.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Ⅰ. ..
남북경협 현황과 과제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1. 남북경협 현황
● 전체적으로 답보 내지는 정체
● 남북교역 현황 ( 그림 1 참조 )
● 위탁가공 현황 ( 그림 2 참조 )
● 대북투자 현황
2. 남북경협 환경
(1) 종전의 경협 환경
● 플..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우리나라의 통일정책(대북 포용정책)
1.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남북당국간 대화나 합의가 없더라도 민간의 경제협력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다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민..
영화직물 대북진출전략 R E P O R T
- 영화직물의 대북진출사업 사례연구 -
서론
북한진출 배경과 기업 선정 이유
본론
1. 기업분석
2. 진출이유
3. 진출시 유리점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결론
영화직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북..
[남북경제교류] 남북한 경제교류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남북한 경제교류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1) 남북 경제교류의 저해 요인
'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해 남북경협의 당위적 역할 때문에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남북한은 체제의 이질성과 ..
『한국경제론』. 남북경협,빈 열차는 안 달려도 된다!
(남북경협은 통일비용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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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계에 봉착한 북한경제
2. 남북경협의 목표
3. 남북경협의 현황
- 개성공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