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대한민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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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대한민국의 현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

1. 정치를 부패시키는 금권 선거

오늘의 한국, 큰 수술을 요하는 큰 병을 앓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큰 병은 아니라는 말이다. 적어도 1백년, 5백년, 1천년 전의 한국병에 비하면 말이다. 우리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몇 차례 홍역을 치러 왔다. 면역이 생기기도 하고 나이 드니 반건강-반 병환 상태이기도 하다고 보는 것이 어떨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특히 신경 정신 내과 환자에게는 좋기 때문이다. 대증( 對症) 요법이 아닌 원인 요법, 외관적 수술이 아닌 음식 운동 요법이 오늘의 한국병에는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보통 3D 현상, 무질서, 무책임, 이기주의, 부정 부패, 황금 만능주의, 과소비 등을 들고 있다. 그 중 정치 분야의 가장 큰 병리 현상은 부정부패인데 그것은 황금 만능주의 와도 관련이 있다.
부정이란 불법과 부도덕을 말한다. 부패란 썩는 것을 말한다. 인간 사회에 정의로운 법과 인간다운 도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썩고 만다.
지난해 12월에 우리는 옛날 같으면 만인지상(萬人之上)이요, 하느님의 아들인 대통령을 선출했다. 주권 국민의 눈에는 선거 기간 중에 당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일수록 불법과 부도덕을 자행했고 또 그런 사람일 수록 당선 가능성은 높아 보였으며 당선되어야 할 만한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상 야릇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왜 그랬을까. 전자는 돈이 있고 후자는 돈이 없기 때문이거나 후자는 불법과 부도덕을 자행하고 돈을 물 쓰듯 쓰고 후자는 법과 도덕을 지키느라 도덕을 지키느라 돈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공직 선거는 예외 없이 관권이나 금권으로 당락이 좌우되었지 인물이나 경륜으로 당락이 좌우된 적이 없는 부정 부패 타락 선거로 점철되어 왔다. 그러기에 정치가 올바로 될 수 없었고 국가 사회가 부패 타락하고 큰 병에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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