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협의의 소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의 방지와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나,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의미가 문제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학설
1) 제1설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견해이다.
2) 제2설
재산적 불이익뿐 아니라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과 사회․문화․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견해이다.
3) 제3설
제12조 후단의 법률상 이익을 전단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로 보지는 않지만 법률상 이익을 어디까지나 그 법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설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수적 이익이라도 소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예컨대 법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사회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제4설
....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협의의 소익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대상인 원처분 자체가 부활될 가능성 이 ..
협의의 소익1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1)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2)현행 행..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 행소법상 협의의 소익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협의의 소익이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을 말한다.
2. 논점
협의의 소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흠결이 있..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1. 소의 이익의 의의
최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
이 중 협의의 소익이라 함은 본안 판결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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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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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1) ..
행정법상 원고적격 검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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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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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종류1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Ⅰ. 판결의 의의와 종류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행정소..
학부모 협의 통지서 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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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년 반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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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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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협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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