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시 법주의의 예외로써 의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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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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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
• 지적재산권의 의의(개념정의)와 종류,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지적재산권의 의의(개념정의)와 종류,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목차 지적재산권 I. 지적재산권의 의의 1. 개념 2. 범주 3.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
• 휴업수당 성립요건 및 쟁의행위시휴업수당 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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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특질 전반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특질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만을 정리한 단일법전의 부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 규율 전반에 있어서 공통의 기초 원리는 있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법과 민법..
• [행정] 행정법의 특질
  행정법의 특질 Ⅰ. 개설 단일법전의 부재. but 공통의 기초 원리 ☞우리는 여기서 행정법과 민법을 일반법으로하는 사법체계와의 차이점을 배우게 됩니다. 다만 민법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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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2. 죄형법정주의의 요소 1)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의 금지) 2) 명확성의 원칙 3) 형..
•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과세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세법에 특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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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喪失의例外) I. 意義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
•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 관련 법규 - 형법 제10조(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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