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는 “동성애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다”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3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혼음 , 근친상간 , 동성애 , 가학•피학성 변태 성행위 , 매춘행위 및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적용되어, 현재 동성애사이트에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2. 동성애 관련 국내의 법률규정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동성애 의 표현을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4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에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제반 간행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의 심사, 그리고 공연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 의「영화비디오수입추천및등급분류」,「가정용게임물수입추천등급분류기준」등에서 동성애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정도의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을 뿐 명문규정에 의하여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법률조항은 물론이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에 대한 대항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에 대한 대항론
1. 동성애 원인과 관련한 담론
동성애원인에 대해서 미디어는 동성애는 비정상적 가정(아버지가 약하고 무능하고, 어머니는 강인한 등)이나, 개인의 특이한 경험..
동성애 개념,원인,영향분석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인식개선방안 동성애 개념,원인,영향분석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인식개선방안 연구 레포트입니다.
꼼꼼하게 작성한 자료니 잘 참고하세요 ^_^
1. 동성애 개념
2. 동성애 원인에 관한 이론 연구
(1) 선천적원인
(2) 후천적..
[독후감] 『유토피아』에 대한 소고 『유토피아』에 대한 小考
1. 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Utopia란 그리스어의 U와 topos의 합성어로 어디에도 없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