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방식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이다.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지배적인 유럽의 경우 단체교섭은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당해 노동조합과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간에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은 유럽과 유사한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른바 교섭단위제도가 채택되어 단체교섭은 주로 개별기업과 그에 대응하는 근로자단체간에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기업별교섭과 유사한 외형을 띠고 있다.
반면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기업단위로 이루어진다.
1. 통일교섭
1)의의
노동조합이 산업 또는 직종별로 형성되어 있는 서구에서 가장 흔한 단체교섭의 방식은 통일교섭이다. 통일교섭이란 산업 또는 직종을 토대로 전국적 단위에서 조직된 산업별 노조나 직종별 노조가 전국적 차원이나 몇 개의 지역적 차원으로 나누어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와 당해 산업 또는 직종의 근로자에게 공통되는 근로조건등에 대해 단체교섭하는 형태이다.
....
단체교섭의 방식 단체교섭의 방식 전반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
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에 대하여 論하라 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에 대하여 論하라.
Ⅰ.團體交涉權 保障과 誠實交涉義務
Ⅱ.誠實交涉義務의 內容
1.合意達成을 위한 努力의 義務
2.說明義務와 資料提供義務
3.團體協約締結義務
Ⅲ.誠實交涉義務의 限界
..
단체교섭상의 성실 교섭의무에 대하여 논하라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인정된 권리이다.
이..
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효력 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