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개별 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개인의 개별 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양도담보권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오히려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형의 경우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두 방법 중에 어느 쪽으로도 청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스스로 소유자가 되기로 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수의계약이든 입찰 내지 경매든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의 원리금과 청산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채무자의 임의인도를 받았다면 무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도를 소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채무자 기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 (민법 제213조 제1항)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보권실행의 적부가 판단되게 된다. 판례도 점유할 권리 를 언급하지 않고 담보권실행의 적부를 직접 언급하면서, 인도청구의 권원을 담보권실행으로 설시한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다.
다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전제에 서면서도 청산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담보목적물을 환수해 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미국 담보권제도도 대체로 이와 같은데, 결과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양도담보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오히려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형의 경우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두 방법 중에 어느 쪽으로도 청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스스로 소유자가 되기로 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수의계약이든 입찰 내지 경매든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의 원리금과 청산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채무자의 임의인도를 받았다면 무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도를 소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채무자 기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 (민법 제213조 제1항)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보권실행의 적부가 판단되게 된다. 판례도 점유할 권리 를 언급하지 않고 담보권실행의 적부를 직접 언급하면서, 인도청구의 권원을 담보권실행으로 설시한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다.
다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전제에 서면서도 청산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담보목적물을 환수해 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미국 담보권제도도 대체로 이와 같은데, 결과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양도담보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혹은 회사정리신청에는, 경매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 -
양도담보와 집행 도산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
양도담보와 집행 도산 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 -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관련 법적 검토
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관련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 -
양도담보설정계약서1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19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 -
전자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電子業種標準外注去來基本契約書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와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는갑 을간의 자재, 機品,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제1조 (기본원칙) ① 갑.. -
양도담보계약서(4조항)
양도담보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200㎡ 홍길동을 갑으로 하고 김갑동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제1조 갑은 20 년월일 을로부터 차용한 다음 채무를 확인하.. -
행정법상 행정절차 검토1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2.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20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