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지배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유) 경영자를 규율하는 메카니즘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투자자들이 경영자를 적절히 감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지배구조가 건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주주들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단기거래차익을 중시하는 투자에 치중했고, 금융시장은 관치금융 등 금융기관 자체의 지배 메카니즘 결함으로 경영 감시에 나서지 않았으며, 비효율적인 기업을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기능을 감당해야 할 상품시장은 정부의 진입 및 퇴출 기업 규제로 제 역활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처럼 시장에서의 기업 규율이 미흡한 가운데 기업내부의 통제조직인 이사회 마저 거수기적 역할에 머무름으로써 소유 경영자의 기업제국 건설욕구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었다. 현재 30대 재벌의 경우 대주주(또는 소유경영자)는 지주회사적 성격을 갖는 중핵기업에 대한 출자(8.5%)와 상호출자(33.7%)를 통한 계열사 지배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으로 평균 27개의 계열사를 통제하고 있다.
여기에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약 400-500%에 이르고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사전심사 및 사후 감독기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유경영자는 그룹 총 자산에 대한 약 2%내외의 기여분으로 그룹 전체를 개인기업처럼 통제하고 있다.
2. 한국 재벌의 특성으로써의 비관련 다각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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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의 문제와 과제 재벌정책의 문제와 과제
목 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의 성장과정
Ⅳ. 한국 재벌의 특징
Ⅴ. 한국 재벌의 문제점
Ⅵ. 한국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Ⅶ. 결론
Ⅰ. 서 론
국민의 재벌그룹에 대한 따가운 시선
정부..
(한국기업의 소유경영문화) 기업의 소유와 경영,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한국기업의 소유경영문화) 기업의 소유와 경영,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목차
* 한국기업의 소유경영문화
Ⅰ. 기업의 소유와 경영
1. 기업의 대형화와 전문경영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Ⅱ. 재벌기업의 소유..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에 관한 고찰
- 재벌경제를 중심으로
I. 서론
II. 경제력 집중에 관한 고찰
1. 경제력 집중
2.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3. 경제력 집중의 원인
III. 한국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영구조..
산업정책이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와 소유 · 경영구조에 미친 영향 특집 한국산업의 50년 .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발달과정과 전망
産業政策이 財閥의 과도한 多角化와
所有 ․ 經營構造에 미친 影響
Ⅰ. 머리말
해방 후 한국경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
기업구조조정에 관해 <목 차>
I. 서론 2
1. 한국 기업 구조조정의 배경 2
II. 현재 재벌구조의 문제점 2
1. 한국 재벌그룹들의 지배구조와 전략 2
1) 지배구조- 소유와 경영의 일치 2
2) 전략- 비관련 다각화 전략 3
2. 한국 재..
한국경제, 민주적 구조개혁과 대안적 발전방향 한국경제, 민주적 구조개혁과 대안적 발전방향
1. 들어가며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실패와 심화되는 불황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몇몇 재벌들이 쓰러지고, 정..
세계화의 진행과 한국노동 현황 전반의 검토 세계화의 진행과 한국 노동 현황 전반의 검토
1. 세계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변화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경제를 다시 부흥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진..
한국재벌의 정의 및 특징과 실태 조사분석 한국재벌의 실태
1.재벌(財閥)의 정의
경제적 정의 : 동일한 자본계통 하에 가족 및 혈족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정부의 지원 하에 성장한 대규모 기업집단.
시사적 정의 : 총수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