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력 집중에 대한 개선방안

1. 한국경제력집중에대한개선방안.hwp
2. 한국경제력집중에대한개선방안.pdf
한국경제력 집중에 대한 개선방안
한국경제력집중에 대한 개선방안

1.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기업집단의 이점은 각 계열기업의 자원공유와 여러 시장활동간의 공동요소로 인하여 다생산물 및 다공장체제의 규모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동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희소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경제구조의 전환과 같은 동태적 상황, 특히 기업집단은 혁신과 경제기회에 대한 민감성을 실제의 투자와 생산결정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본, 기술 및 경영자원을 좀 더 용이하게 조달하고 희소한 자원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업집단은 시장기회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 집단내의 여러가지 잉여능력을 신축적으로 전용함으로써 추가적 자원이용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자본형성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시장활동에 대한 기업집단의 참여는 정보의 흐름을 증대시켜 투자와 생산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한편 다변화로 인하여 위험이 분산되므로 자본수익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기업집단의 단일 기업에 대해 갖는 상대적 우위성은 자원의 집적효과도 수반한다. 예컨대 기업집단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인력이더라도 기업집단에서는 그 효과를 상승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를 통해 합리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집단의 확장경로는 기업결합을 포함하게 되는 데 이는 기업의 외부적인 경제성인 내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본량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투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즉 원료 및 연료 그리고 중간재 조달을 내부화하거나 제품의 유통경로를 내부화함으로써 연료비와 판매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비용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