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정책변화가 HR 에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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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정책변화가 HR 에 끼치는 영향
중국정부의 정책변화가 HR에 끼치는 영향

1. 들어가며

중국 경제발전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선부론과 공동부유론이다. 선부론은 분배보다는 성장중심의 정책방향이며, 공동부유론은 기존의 성장유지정책을 지속하되 동시에 분배에 역점을 두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최근에 개최된 중국 제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6기 5중전회)에서는 제11차 5개년(2006∼2010년)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요약하면, 지속적인 고성장(경제성장률 7~8%)과 소득분배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열매를 키우기 위해 고성장은 지속하되 그 열매를 다수에게 최대한 분배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중국 16기 5중전회에서 심의·확정된 중요한 정책목표는 ① 도시 일자리 증대 ②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③ 빈곤인구 감축 ④ 소득·생활수준 제도 ⑤ 9년 의무교육 보급 등이다. 즉 실업문제의 해결, 도시·농촌간 빈부격차의 해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2. 정책방향에 따른 HR의 변화

중국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일반기업체 인사관리에도 세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첫째, 급여 및 법정복리후생의 강화와 관련하여 인건비 상승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것은 외자계기업에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이른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원가경쟁력 관점의 중국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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