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발전의 내부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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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발전의 내부적 문제 검토
중국 경제 발전 이면의 내부 문제점 검토

1. 국유기업의 개혁

중국의 국유기업은 근래에 이르러 ⅓이 적자라는 상황이계속되어 왔는데 94년에는 40%로 상승해 중국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으로 되고 있다. 국유기업의 적자원인은 경영관리의 조악,낮은 자기자금 비율,설비,기술의노후,병원,학교,탁아소까지 설치되어있는 기업의사회부담,기업의 지출증가,이익감소,잉여인원의 과다등이다.

이러한 국유기업은 사회주의의 특징인 공유제의 근간을 이루므로 중국정부는 재건을 꽤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국유기업의 노동수요와 생산력측면에서 기업의 정부로 부터 독립문제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여부와 결부하여 최근 자본주의식 경영개념을 도입하는 등 기업내에서 자본주의 하부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는 중요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2. 인플레의 억제

92년이래 고도성장정책하에서 90-91년에는 소강상태였던 인플레가 다시금 뛰어 오르게 되었다. 94년도에는 21.7%로 되어 88년의 18.5%를 상회하고 1952년 이래 최고의 상승률로 되었다.88년 높은 인플레에 대한 불만과 당시의 부정부패 만연이 천안문사태의 배경에 있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인플레는 투자,소비의 팽창에 의한 DEMAND-FULL 요인,원자재,임금 앙등에 의한 코스트 푸시요인으로 되는 복합 인플레였던 것이다.특히 1994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총수요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측면에서 다양한 물가상승요인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을 초래하였다.

3. 지역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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