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통제권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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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통제권에 대하여 논하라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2.통제권의 의의 및 필요성

이와 같은 노동조합은 다른 사회단체와는 달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단결체로서 단결의 유지․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그 교섭력은 조직력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조합이 이른바 단결강제수단을 통하여 조직력의 확대를 기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단결의 유지․강화를 위해 조합의지시․명령에 위반하는 조합원에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능을 통제권이라 한다.

Ⅱ. 통제권의 법적근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에서는 노조의 통제권에 대해 규약의 기재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학설은 노조의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①통제권은 단체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견해 즉, 어떤 단체든지 그 조직이나 목적활동을 저해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 단체고유권설과
②통제권은 일반적 단체와는 달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인정된 권능이라고 보는 단결권설
③통제권은 조합원들이 규약에 의해 상호복종할 것을 합의했다는 것을 이유로 인정된다는 계약설로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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