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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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제도

1. 들어가는 말

구조조정이란 말이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구조조정이라 하면 인력감축이 우선 연상되는 것같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일시적인 판매부진 등의 경영악화시 즉각적인 근로자의 감원은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공하여 구조조정 자체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인력 채용시 모집·훈련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경영악화시 기업이 근로자 감원 대신 휴업·훈련·휴직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비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고용유지지원사업의 취지이다.

2. 고용조정의 방법과 순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급변하는 기업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적절한 인적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를 해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따른 상품시장의 변화, 급속한 기술진보 및 국제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 등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끊임없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문제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고용조정은 크게 양적조정과 질적조정이 있다. 양적조정으로는 신규채용 축소, 희망퇴직자 모집, 정리해고 등 근로자수를 조정하는 방법과 잔업규제, 일시휴업 등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질적조정에는 배치전환, 교육훈련, 파견 등 노동력 재배치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노사의 입장에서 고용조정이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수를 감축하는 양적조정이며 이것은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신규채용의 축소와 자연감소인원의 미충원
② 잔업을 축소시키고 조업단축을 행하거나 일시휴업 실시
③ 임시·시간제근로자 감원 및 희망퇴직자 모집
④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정리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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