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_특례입학과_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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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_특례입학과_형평성
연예인 특례입학과 형평성
■ 대학 입학시험과 기여 입학제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대학에 입학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었고 그러한 범주의 하나로 연예인들의 대학 입학에 일정한 특례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 입학시험의 특성 상 그 운영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동체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하는 사회적 공통분모인 하나의 규범이 통용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위 현재 정부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기여 입학제도라든가 대학 본고사제도 그리고 고교 등급제 등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규범적 틀 속에서 모든 특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제도도 수용되거나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과 경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기여 입학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 본질을 들추어 보면 기실 기여 입학과 거의 유사하거나 아예 기여 입학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선발에서 수시의 개념 중에 이러한 유형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학교에의 기여나 또는 사회적 기여를 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등은 그 본질에 있어서 기여 입학제를 반대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당국의 눈가림을 이용한 하나의 공평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대학선발에 있어서 모든 대상자들은 공정한 룰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동일한 기회와 여건을 가지고 응해야 함에도 이러한 기회의 공평과 균등이 사실상 허물어진 속에서 이번에 기사화 된 연예인의 입학이나 학사관리에서의 특례들은 우리사회가 결국 신뢰와 공평의 원칙이 가장 교육적으로 서야 하는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어긋나 있는 현상을 보면서 사회의 비리가 결국 자본(학교에의 일정한 기여)을 위하여 왜곡되어 그것이 사회적으로 학생 다수와 국민들의 혐오감과 불신을 조장하는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 연예인의 대학 특례-입학과 대학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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