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예산심의라고 한다.
예산의 결정은 대체로 3단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중앙예산기관의 결정이며 다음은 행정부 수반의 결정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와 의결단계이다.
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행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재검토, 예산총액을 결정할 뿐 만 아니라 사업의 정당성도 검토한다.
Ⅱ. 예산심의의 기능
예산심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i)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기능, ii) 정부사업계획의 내용 및 수준의 결정기능, iii)국가재정 규모의 결정기능, iv)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기능, v) 경제안정 및 경제발전 도모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Ⅲ.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법적․제도적 요인
① 예산외로 운영되는 특별기금
② 국가재정의 경직화
③ 목적외로 사용되는 예산
2. 실제적 요인
① 의원의 개인적 특성
② 국회의 특성
③ 외부환경
Ⅳ. 예산심의 유형
예산안 심의제도는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를 정부형태, 예산의 법적 성격, 의회의 구성, 내부조직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형태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이 행정부로부터 입법부에 제출되면 이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는데, 예산안 심의의 성격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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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Ⅰ.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
[예산관리체제의 개혁] 예산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예산관리체제의 개혁] 예산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목차
예산관리체제의 개혁
Ⅰ. 문제점
Ⅱ. 개혁방향
1. 전반적 개혁방안
(가) 재정정책적 기능 강화
(나) 세입구조와 행태의 개선
(다) 전통적 예산..
[행정학] 우리나라결산제도의 절차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결산 제도의 절차 및 개선방안
Ⅰ. 결산의 의의
1. 결산의 개념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국가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내는 행위이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한배분이..
[행정학] 예산의 과정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⑴ 개념 및 특성
① 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를 의미(통상 3년이 소요)
② 회계연도
㉠ 예산집행의 유효기간
㉡나라마다 회계연도가 다르다.
ⓐ 한국․프랑스:1. 1~12. 31..
[행정학] 예산의 기능과 원칙 예산의 기능과 원칙
1. 예산의 기능(A. Schick) 및 발달사
예산의 제도
LIBS →
(품목별 예산)
PBS →
(성과주의 예산)
PPBS →
(계획예산)
ZBB
(영기준예산)
예산의 기능
통제중심
관리중심
계획중심
감축기능(..
[행정학] 예산제도 예산제도
이론적 전개
1. LIBS ⇨ PBS ⇨ PPBS ⇨ ZBB
2. 정치적 접근이론(점증모형)과 총체주의 접근이론(합리모형)으로 구분
3. 통제중심 예산제도에서 관리중심 예산제도로 변천
1. LIBS(Line Item Budgeting Sy..
[행정학] 예산과정 예산과정
Ⅰ. 예산과정의 개념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
[행정학] 정부추진실업대책 정부추진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실업, 인간의 삶을 흔들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두달 즈음하여 한 언론기관이 실시한 현정부의 국정수행 평가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바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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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비교마케팅의 개념
(1) 협의의 개념
(2) 광의의 개념
2.비교 마케팅의 현황
(1) 외국현황
(2) 우리나라의 현황
3.우리나라 비교 마케팅의 관련 법규
(1) 법적 기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