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의 개념
⑴ 형식적 개념
① 영국 재무성 관리가 예산 서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소가죽 주머니(budget)에서 유래
② ‘행정부의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 행정부의 집행 ⇨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친 국가재정의 계획서
③ 법률적 의미로 말하기도 함.
⑵ 실질적 개념:국가의 실질적인 세입․세출예산으로서 1회계연도의 예정된 계획서
⑶ 행정관리적 개념:행정부 최고 관리계층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
2. 예산 관련법률
⑴ 예산회계법
① 국가의 일반적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② 현금주의 원칙, 단식부기
③ 조세 법률주의
④ 영구세주의
⑤ 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기획예산처)
⑥ 공기업 예산을 별도로 분리
⑦ 계속비 규정
⑧ 준예산제도 채택(제1공화국에서는 ‘가예산’이라 함)
⑵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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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예산과정 예산과정
Ⅰ. 예산과정의 개념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
[행정학] 예산의 과정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⑴ 개념 및 특성
① 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를 의미(통상 3년이 소요)
② 회계연도
㉠ 예산집행의 유효기간
㉡나라마다 회계연도가 다르다.
ⓐ 한국․프랑스:1. 1~12. 31..
[행정학] 예산의분류 예산의 분류
Ⅰ. 예산분류의 개념
과거와 달리 현대는 정부의 예산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쳬계적으로 분류해야만 정부의 활동의 내용을 밝힐 수 있으며 예산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각 부처..
[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Ⅰ.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
[행정학] 행정학과 관련한 필수용어 정리 행정학과 관련한 필수용어 정리
1. 행정학의 Paradigm의 변화
⑴ 패러다임이란 어떤 시기의 특정한 연구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방법론 및 테크닉의 전반을 구성하는 과학연구의 원형(혹은 기본형)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