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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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硏究

1. 槪念

(1) 민영화란 완전민영화와 부분 민영화로 분류되는데 완전 민영화란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이나 자산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며 부분 민영화란 주식의 일부분이나 민간위탁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나 물품의 공급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나 소요경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민영화란 공공관료제에 의한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또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이나 배분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導入背景

(1)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 초까지가 공기업의 설치가 유행이라 한다면 제 2 차 석유파동을 겪고 난 이후부터 대부분의 국가가 감축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각 국가마다 그 도입배경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2)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선두로 주요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정부론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변화는 민영화(privatization)개념을 바탕으로 정부기능의 축소현상, 즉 민간기능의 강화현상을 초래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보유하는 기업들을 해외나 민간에 매각하거나 정부기능을 민간인에게 계약을 통하여 위탁시키는 동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3) 현대적 의미의 민영화는 사실상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의 민영화는 1979년도에 수상으로 당선된 철의 여인이라 불리어지는 대처여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정책기조로서 급격히 부상하였으며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처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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