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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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세계가 변하고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단순한 산술적 시간의 변화가 무슨 본질적인 역사적 변화를 그 자체로 수반하고 있는 듯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세간의 역사철학적 의미부여에 우리가 꼭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세기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리는 아직 실체가 막연하기는 해도 심상치 않은 세상과 삶의 조건의 변화를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다. 인터넷, 게놈 프로 젝트, 유전자 조작, 인간복제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수준의 인간적 삶의 기술적 조건이 점차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탈산업사회로 상징되는 사회적·정치적 관계의 변화를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놀라움과 희망보다는 차라리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돌진적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양식, 가치관, 세계 이해양식, 사회적·정치적 제도 등이 완전히 쓸모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그러한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사회 니 세계화 니 탈산업사회 니 하는 따위의 개념적 도구들은 아직은 그 자체로는 빈약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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