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의 기능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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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헌법의 기능과 특성
헌법의 기능과 특성

Ⅰ.序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구조와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규정한 국내법이다. 이러한 헌법의 개념에서 볼때 헌법이 법질서에서 차지하는 국가창설적 기능 및 최고규범성에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 또한 헌법은 이러한 것 외에도 다른법률이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 및 특징을 갖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헌법의 기능 및 특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헌법의 기능

1. 국가 창설적 기능

헌법은 비조직 사회를 정치적으로 통일함으로써 하나의 국가를 창설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면 헌법에 국가의 3요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국회 등을 규정함으써 사회 공동체 각 주체의 정의로운 사회질서 및 사회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공동체는 국가로서 그 실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정치생활 주도 기능

헌법을 정치규범이라고도 주장하는 이는, 헌법이 국가의 정치생활을 주도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의 정치생활 주도 기능은 힘의 논리에 의한 정치생활을 억제함으로써 몰가치적이고 자기목적적인 정치를 타파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3.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

헌법은 사회공동체의 공감대적 가치를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통해서 사회의 동화적 통합을 수행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는 소수 보호기능이라고도 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수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음으로써 정치권에 저항하지 않게 하고, 헌법재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4. 수권 및 정의 실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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