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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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

I. 개념
①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변화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른 경제적 순편익을 측정하는 기법을 의미
② 어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그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거나, 다수의 대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결정 등에 비용-편익분석이 이용

II. 의사결정기준
1. 현재가치법
(1) 가정
① 공공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은 n년동안 발생
②각 기간동안 발생하는 편익은, 비용은 으로 측정
③ 적정한 할인율이 r로 주어져 있음
(2) 순편익의 현재가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

(3) 평가방법
1) 단일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NPV가 0보다 크면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우선순위결정 … NPV가 가장 큰 것부터 우선순위를 부여
2. 내부수익률법
(1) 내부수익률
① 내부수익률이란 공공사업을 실시할 때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아래의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의미

② 내부수익률은 차 방정식의 해(solution)로 공공투자안의 예상수익률을 의미
(2) 평가방법
1) 단일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투자안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내부수익률이 자금조달의 기회비용인 이자율보다 높으면 채택하고 낮으면 기각
2) 우선순위결정 … 내부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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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산제약하에서의 다수의 투자안 선택]
① 선택가능한 사업은 A,B,C,D 4가지가 있으며, 예산제약은 1,000만원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할인율이 5%로 주어져 있다면 각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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