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민방위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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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민방위개선방안연구
지방화시대의 민방위 개선방안 연구

[목차]

Ⅰ.서론
Ⅱ.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와 외국의 제도
1. 민방위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민방위
3. 외국의 민방위
1) 스위스
2) 독일
3) 기타국가
Ⅲ. 민방위 운영평가 및 문제점
1. 민방위 조직편성 분야
2.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3. 민방위 장비시설 분야
Ⅳ. 지방화시대의 개선방법
1. 민방위 의식의 제고
2. 민방위의 전문화과학화
3. 편성과 교육의 자율성 확보
4. 민방위 시설의 확충과 지원
Ⅴ.결어
※ 참고문헌

Ⅰ.서론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는 1975. 7. 25.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 민방위 조직은 700여만명의 대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국가 주도의 민간방위기구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민방위대가 그동안 대북 전쟁억지력 행사 및 국민방위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것 외에도 대규모의 재난과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순기능 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민방위대가 창설될 당시의 국내외 사정은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달라졌다. 우선 국제정치 사회면으로 볼때에 구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동구 여러나라들의 사회주의 포기, 독일의 통일, 중국의 개방화 등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경제중심의 국가별 경쟁시대로 전환되었다.
또한 국내의 경우, 군사정권의 퇴장과 함께 문민정부 수립과 민주화의 기초가 되는 지방
자치시대의 재시작,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계화 시책이 도입 되었으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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