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의경제통합결성에따른역내무역확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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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경제통합결성에따른역내무역확대효과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결성에 따른 역내무역확대효과

目次

Ⅰ.서론
II. 경제통합의 개관
III. 경제통합 효과분석
IV. 결론

I.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2차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기존 경제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960년대 초기의 경제통합은 1958년 EEC결성을 제외한다면 주로 저개발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므로 당시의 지역통합은 국제경제질서를 바꾸어 놓을 만큼 세계적 변화요인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 결과 GATT에서도 EEC와 같은 경제통합을 범세계주의의 예외적인 현상1)1) 이러한 경제통합은 GATT의 기본원칙인 호혜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음을 감안하여 경제통합을 인정하는 모순을 발생시켰다.
으로 간주하였을 뿐 지역주의 자체를 우려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신지역주의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만이 아니라 세계 전지역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되었으며 더욱이 개발도상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중심국에 위치한 선진공업국에 의해 선호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신지역주의는 전후에 수립된 범세계주의를 수정할수 있는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관찰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는 ASEAN의 기능강화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동아시아경제그룹(EAEG)등 새로운 경제협력기구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규모, 기술수준등이 다르고 언어, 관습 등의 문화적인 이질성과 정치적 불안전성, 주변국들과 주로 바다를 통하여 접하고 있는 점들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인들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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