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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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검열
예술검열 반대
목차
서론 : 예술검열관련 법과 예시
본론
1. 표현의 자유 침해
2. 알권리 침해
3. 다양성 침해
결론
참고문헌
서론
현행 검열관련 법 조항

우리나라의 경우, 제 3공화국 헌법에서는‘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해서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으로 검열을 금지하였다가, 4,5 공화국 유신헌법에서는 이 금지규정을 삭제하였고, 현행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처럼 금지조항을 복원하면서, 영화 연예에 대한 검열허용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하에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허가, 검열이 시행될 수 있다.
검열 관련 예시
아침이슬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유신정권 하에서는 늙은 군인의 노래, 작은 연못 등 대중가요 검열 뿐 아니라 영화 검열, 순수문학 검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검열이 이루어 짐.
1.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지키기 위한 기본원칙.
예술활동: 예술가가 자신의 생각을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표현해내는 것.
상상력을 가장 풍부하고 쉽게 표출할 수 있는 수단.
개인의 사적 영역.

→ 따라서 예술에 대한 검열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
→ 또한 예술 활동은 사람들의 순수한 미적 표현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되어야 할 대상이 될 이유가 없음

→사적인 감정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예술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한가지 해석에 초점을 맞춰 하는 검열은 부당함
EX 1. 이만희 감독의 ‘7인 여포로’와 ‘군번 없는 용사’
‘7인 여포로’(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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