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과 저작권:학술정보의 이용과 유통에 있어서 저작권의 역할
학술논문과 저작권
Answers
Sense
Respect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과거 - 모호
저작권 규정/ 소유 관계 불명확
문제
이유 1
당사자들의 complaint 별로 없음
학술정보가 사적재산인지에 대한 인식 불분명
저자와 학회 마찬가지
변화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이유 2
이용자로서의 학자들도 complaint X
학계 외부로부터의 Access의 필요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음
기관간 계약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학술정보 욕구
시장의 법칙이 편안하게 작동
변화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이유 3- 학술정보가 economic goods으로 취급되지 않음
- 저자도 학회도 수익에 대한 의식 별로 X
-] 독점, 배타적 권리 여부 중요시되지 않음
변화!
1) 수익성의 potential 증가
- Problem in itself No.
- 유통과 배포 + 서비스 개선
Role of Copyright Now Changes
2) 투자 및 수익사업의 initiative가 외부
- 저자/학회 [ 상업기관 + 제3 중간업자
Problem in itself No
3) 상업적 이익 극대화 위해 배타적 권리[-저자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행사해야
- 학술정보의 “property right”, 저자에 대한 “financial compensation” 강조
- Problem Yes, maybe
저자의 입장
....
[논문쓰기] 학술논문, 저작권 그리고 오픈 액세스 한국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과 오픈 액세스The Characteristics of Scholarly Communication in Korea and Open Access
차례
1. 오픈 액세스란 무엇인가
2. 왜 오픈 액세스인가
3. 오픈 액세스 현황
4. ..
[논문쓰기] 학위논문 작성법 특강(APA) 학위논문 작성법 특강(APA)
학위논문이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 ― 석사논문, 박사논문
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인증
수여 기관이 정한 지도 및 심사절차, 인쇄형식, 논문 작성법 준수-..
정보통신정책과 법 - 인터넷저작권 침해사례와 논문요약 [[ 과제1 - 음악저작권 침해사례조사 ]]
음악저작권 침해사례 조사 및 해결방안
Ⅰ. 대표사례(소리바다사건)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 벌금형문연배 기자 ybmoon@asiatoday.co.kr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
불법다운로드의 악영향과 해결방안 불법다운로드의 악영향과 해결방안
1
목차
불법다운로드의 정의
불법다운로드란
영화·음악·만화 등의 저작물에 대하여 허락 혹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취득하고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이..
[멀티미디어개론] 디지털 저작권 디지털 저작권
Ⅰ. 서론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기술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비판 없이 정보 가치의 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 없는 욕심이다.
냅스터나 소..
지적재산권(저작권) 문제 지적재산권(저작권) 문제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활동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한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한다면,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