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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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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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체납징수.pptx
2. 국세 체납징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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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_수의계약통지서
  수의계약 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국세징수 수의계약통지서 양식입니다.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 결손처분조사서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집행 할수 없을 때 추후 재산 발견하여 결손 불활 전까지는 결손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손처분조사서 서식입니다. 1. 성명 2. 상호 3. 주소 4. 사업장주소 5. 세목코드 6...
• 행정법상 하명
  행정법상 하명 1. 하명의 개념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명의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
•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한다는 내요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양식입니다.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
•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
•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별지 제37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인도하여야할 재산의표시 인도기일 년월 일까..
•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납세의무의 개요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
•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별지 제37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인도 기일 년월 ..
• 예금조회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예금조회서 서식입니다. 1. 인적사항 상호, 성명, 주소 등 2. 금융정보의 목적과 요구내용 3. 사용목적 4. 요구하는 금융정보의 내용 5. 정보제공을 필요로 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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