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양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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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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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장려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발명장려보조금교부신청서 처리기간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주소 ②사업의 종류 ③신청금액 위와 같이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발명장려보조금 교부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
• 특허기술평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특허기술 기술성 평가 신청서 ━━━ 발명(고안)의 명칭 :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위 특허(실용신안)의 기술성평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
• 특허사업성평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계 대리 차장 부소장 소장 특허기술 사업성 평가 신청서 ━━━ 발명(고안)의 명칭 :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위 특허(실용신안)의 사업성평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기술신용보증..
• [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實施) I. 意義 (1)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규정한 행위. (2) 특허발명의 실시는 법 목적 및 특허권의 효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개..
•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1. 들어가며 ‘특허법’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특허법 제40조..
•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共有와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
•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공유(特許權의共有)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
• [사회적기업]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애플 vs 삼성 특허 전쟁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특허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
• 기업의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업 영업비밀 성립 요건 1.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
•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 납부,청구범위 감축 신청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추가수수료 납부,이의신청료 납부,청구범위 감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추가수수료 납부․이의신청료 납부․청구범위감축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제출원이 발..

• 발명양도신청서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