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심리 문제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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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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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분석 문제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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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법인보정요구및문제점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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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
• 세무확인서미제출법인에대한서면심리결과보고
  미제출법인수, 당기서면 심리 법인수, 미결법인수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세무확인서미제출법인에대한서면심리결과보고 양식입니다. 세무확인서미제출법인에대한서면심리결과보고 미제출 법인수 당기 ..
• 세무확인서미제출법인서면심리결과추징내역
  세무확인결과 위반내용등을 기입하는 세무확인서 미제출법인 서면심리결과 추징내역 양식입니다. 세무확인서미제출법인서면심리결과추징내역 법인명 세무확인결과 위반내용 위반금액 세목 추징 세액 비..
• 민사소송법상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구술심리주의이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인 변론과 증거조사는 구술로 행하여져야 하며, 구술로 진술된 것만이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
• 서면심리 결과 보고서
  보고서 제출 의무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 서면심리 결과 보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서면심리  결과보고서 1. 보고서 제출 의무이행 여부 출연재산 명세서 출연재산 2.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 사용의무 위반 ..
• 민사소송법상 준비서면
  민소법상 준비서면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비서면이라 함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말로 하고자 하는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제272조). 2..
•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I. 서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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