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고지 결정분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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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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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징수 관리부
  과징금징수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징수관리부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소재지 월별 납부 연월일 인원 금융자산 가액 과징금 가산금 조정 환급액 납부 과징금 비고 계
• 과징금 수납명세서 관리부
  과징금 수납명세서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납부연월: 페이지: 과징금 수납명세서 관리부 세무서: 일자: 일련번호 담당자 납세자번호 법인명(성명) 납부건수 납부한세액 관리사항 결재 담당
• 과징금 결정 결의서
  법률 위반등으로 인한 과징금 결정,환급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결정(환급)결의서 조사기관 조사대상기간 조사유형 고지일자 납부기한 구분 신고(당초) 결정(재결정) 증감액 인원 ..
• 교육세집계부
  교육세집계부입니다. 교육세집계부(Ⅱ) (결정분) 일자： (서코드)관서명： 페이지： 단위：천원 결정일자 사업자 법인개인구분 종목 기분 과세표준계산 산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 공제세액 차감..
•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부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부 번호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대표자 당해(직전)연도법인세내역 미납세액 가산세 차감고지세액 ⑤ 과세표준 ⑥ 산출세액 ⑦가산세 ⑨..
• 과징금과 유사타제도와의 구별 및 과징금제도의 실례
  과징금 제도의 실례 연구 1. 타제도와의 구별 ①벌금 또는 과태료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제재금이라는 점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와 다를 것이 없으나, 과징금은 형식..
• 과징금 사후결정 결의서
  법인등에 관한 조정환급금액 등을 다룬 과징금 사후결정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년월 납부 분 과징금 사후결정 결의서 결재담당 주무 과장 서장 다음과 같이 년월 납부 분 과징금 사후결정결의를 하..
• 과징금의 유형과 산정 및 부과기준
  과징금의 유형과 산정 및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유형 검토 현재 70여개 법령에서 운용중인 과징금은 도입성격에 따라 ①부당이득환수라는 전통적 성격의 과징금과 ②영업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 과징금 환급 신청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환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환급 신청서 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 소재지 환급신청내역 당초 원천징수 ⑥결정된과징금 ..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대한 과징금부과지침
  7.(지침:2001/05/17)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대한 과징금부과지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 3(과징금)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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