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고지 결정분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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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고지 결정분 관리부
한글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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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과징금 고지 결정분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고지 결정분 관리부
원천징수 의무자 인적사항
고지 연월일
대상기간
인원
금융자산 가액
과징금
가산금
고지금액
비고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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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징수 관리부
과징금징수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징수관리부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소재지 월별 납부 연월일 인원 금융자산 가액 과징금 가산금 조정 환급액 납부 과징금 비고 계
과징금 수납명세서 관리부
과징금 수납명세서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납부연월: 페이지: 과징금 수납명세서 관리부 세무서: 일자: 일련번호 담당자 납세자번호 법인명(성명) 납부건수 납부한세액 관리사항 결재 담당
과징금 결정 결의서
법률 위반등으로 인한 과징금 결정,환급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결정(환급)결의서 조사기관 조사대상기간 조사유형 고지일자 납부기한 구분 신고(당초) 결정(재결정) 증감액 인원 ..
교육세집계부
교육세집계부입니다. 교육세집계부(Ⅱ) (결정분) 일자: (서코드)관서명: 페이지: 단위:천원 결정일자 사업자 법인개인구분 종목 기분 과세표준계산 산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 공제세액 차감..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부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부 번호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대표자 당해(직전)연도법인세내역 미납세액 가산세 차감고지세액 ⑤ 과세표준 ⑥ 산출세액 ⑦가산세 ⑨..
과징금과 유사타제도와의 구별 및 과징금제도의 실례
과징금 제도의 실례 연구 1. 타제도와의 구별 ①벌금 또는 과태료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제재금이라는 점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와 다를 것이 없으나, 과징금은 형식..
과징금 사후결정 결의서
법인등에 관한 조정환급금액 등을 다룬 과징금 사후결정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년월 납부 분 과징금 사후결정 결의서 결재담당 주무 과장 서장 다음과 같이 년월 납부 분 과징금 사후결정결의를 하..
과징금의 유형과 산정 및 부과기준
과징금의 유형과 산정 및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유형 검토 현재 70여개 법령에서 운용중인 과징금은 도입성격에 따라 ①부당이득환수라는 전통적 성격의 과징금과 ②영업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과징금 환급 신청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환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환급 신청서 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 소재지 환급신청내역 당초 원천징수 ⑥결정된과징금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대한 과징금부과지침
7.(지침:2001/05/17)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대한 과징금부과지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 3(과징금) 및 시..
과징금 고지 결정분 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