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품 환기폐기 지휘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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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1
-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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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품 환기폐기 지휘품신 작성 서식입니다.
압수물품 환기폐기지휘품신
소비: 22641
수신: 지방검찰청검사장
제목: 압수물품 환가폐기지휘품신
검사지휘
...
가부
비고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부패(멸실)의 우려가 있어
환가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압수중인 바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번호
② 품명
③ 수량
④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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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화재보호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오○○(), 골동품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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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변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변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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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일반,전용,계속)사용허가서
[47-I-04 항만시설(일반,전용,계속)사용허가]
[별지 제9호의3서식]
321
□ 일반
항만시설 □ 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연장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코드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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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폐기 완료보고서
보세공장 물품폐기 완료보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완료하였기 보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폐기장소
2. 폐기물품
2-1. 품명
2-2.규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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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물품 폐기신청(승인)서
보세공장물품 폐기신청(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물품을 폐기하고자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자
2. 장치장소
3. 폐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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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물품 폐기승인(신청)서
보세운송에관한고시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물품의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승인을 신청하는양식입니다.
보세운송물품 폐기승인(신청)서
업체명
주소
성명
신고(승인)번호
보세운송목적지
폐기장소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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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서,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00.7.1. 개정)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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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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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물품이 교통세 면세물품의 소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교통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본점소재지)
반입 또는 설치장소
신청내용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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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 청)서
관세법시행령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에 의해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여 승인받기 위한 신청양식입니다.
사후관리물품폐기승인(신청) 서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설치(사용)장소
통관지 세관명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