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신통상의제의 논의전망과 대응과제
WTO 신통상의제의 논의전망과 대응과제
WTO 신통상의제의 논의전망과 대응과제 : OECD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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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3460-1156
<> 주요내용
o WTO는 1996년 12월 9-1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제1차 각료회의에서
WTO 출발 이후 다자체제의 정착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세계통상질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이행상황점검, 진행중인 협상의
타결, 추가적 무역자유화 등의 의제와 함께 무역환경위원회의 보고를
평가하고 신통상의제에 대한 검토를 행할 예정임.
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이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
작된 환경분야에 대한 중간검토외에 투자, 부패방지, 노동기준, 경쟁정
책 등의 분야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협
상의제로 채택될 전망임.
- 환경분야는 OECD의 논의에서 개발된 개념과 분석적 틀에 따라 이미
WTO의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 정식의제로 협상이 시작되었음.
-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WTO와 별개로 OECD가 주도하여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향후 WTO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큼.
- 부패방지문제는 WTO 싱가폴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정부조달협상 분
야의 일부로서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중간협정
의 명칭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OECD에서 부패방지와 관련,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불법화, 회계기준의 개혁과 함께 논의돼
온 의제임.
- 경쟁정책분야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경쟁정책과 WTO 규정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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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3460-1156
<> 주요내용
o WTO는 1996년 12월 9-1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제1차 각료회의에서
WTO 출발 이후 다자체제의 정착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세계통상질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이행상황점검, 진행중인 협상의
타결, 추가적 무역자유화 등의 의제와 함께 무역환경위원회의 보고를
평가하고 신통상의제에 대한 검토를 행할 예정임.
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이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
작된 환경분야에 대한 중간검토외에 투자, 부패방지, 노동기준, 경쟁정
책 등의 분야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협
상의제로 채택될 전망임.
- 환경분야는 OECD의 논의에서 개발된 개념과 분석적 틀에 따라 이미
WTO의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 정식의제로 협상이 시작되었음.
-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WTO와 별개로 OECD가 주도하여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향후 WTO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큼.
- 부패방지문제는 WTO 싱가폴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정부조달협상 분
야의 일부로서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중간협정
의 명칭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OECD에서 부패방지와 관련,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불법화, 회계기준의 개혁과 함께 논의돼
온 의제임.
- 경쟁정책분야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경쟁정책과 WTO 규정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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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목 차》 I. OECD 개요 1. OECD의 개요 2. OECD의 설립목적 및 성격 3. OECD의 조직 II. OECD 가입의 효과와 부담 1. OECD 가입에 따른 효과 2. OECD 가입에 따른 구체적 실익과 부담 III. OECD 가입추진.. -
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목차 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Ⅰ. 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Ⅱ. 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전망 1. 논의배경 2. 논의사항 1) 협상의 범위 2) 협상방식 3) 협상의 일정 3. 주요국의 입장 4.. -
수입선다변화_해제의_영향과_대응과제
■조사배경 ;99년 7월 수입선 다변화 해제를 계기로 1977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운영된 다 변화 제도가 완전 폐지됨. 이번 다변화 해제는 자동차, 기계 류, 전자 등 우리나라 주축산업, 그 중에서도 핵심품목이.. -
WTO에 대하여
목 차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WTO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WTO의 뉴라운드 WTO와 신통상의제 참고 문헌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지난 47.. -
중국의WTO가입
-중국의 WTO 가입- ☆개요☆ 〔1〕서론 〔2〕본론 §.중국은 왜 WTO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준비상황은 §.GATT/WTO의 중국의 가입 경과는 §.중국의 WTO 가입 전망은 §.중국 WTO .. -
WTO뉴라운드보조금철폐가수산업에미치는영향과대책
WTO뉴라운드 보조금 철폐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체하면서 1995년 WTO가 출범하였으나, 1997년 5월 EU가 세계화의 진전에 부.. -
WTO와 한국경제
WTO와 한국경제 연구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WTO의 과제와 한.. -
[경찰관료제] 경찰관료제의 의의와 특성(특징)
[경찰관료제] 경찰관료제의 의의와 특성(특징) 목차 경찰관료제 I. 관료제의 개념 II. 경찰관료제의 의의와 특성 1. 명령하달과 하부통제 2. 법규에 의한 권한의 범위와 직위부여 3. 경찰관료의 계서주..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1. 들어가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함으로서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노동관련단체들이 최저임금위반사업장 .. -
사례분석 주제 - 수평적 형평성인가? 수직적 형평성인가? 소득수준에 따른 벌금제
1. 논의의 배경 ● 형평성 개념의 다양성 - 상대적 - 절대적 ● 형평성 개념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논쟁적 사례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 SSM 규제 /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업종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