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가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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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가실업
한국의 물가와 실업

제 1 절 서론

물가와 실업, 그리고 국제수지를 경제학에서는 세 마리의 토끼에 비유한다. 이런 경제변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에서 토끼에 비유한 것이다. 특히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어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책당국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세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이상적인 경제라고 한다.
물가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평균한 것으로 중요한 경제변수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등귀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대체로 상품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든지, 생산비가 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환물사상(換物思想)에 젖어 들게 함으로써 생산과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를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병폐를 낳게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물가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여 물가를 적정수준에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실업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8C후반 산업혁명이후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파는 임금노동자 계층이 발생한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초기단계에는 일시적인 경기적 실업이 나타났으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종전의 경기적 실업과 다른 대량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실업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그에 따라 정책입안자나 경제학자들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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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