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1)1) 이 후 편의상 ‘정부간 관계’라 한다.
의 개념과 고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27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인지 곳곳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허와 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군부 독재정권의 통치를 받아 스스로 자기 지방의 일을 처리하려는 능력이 저하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그 잔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아직도 지방에 대하여 그 통제력이 미치는 곳에 두 려 하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정립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이란 정책결정이 중앙정부중심으로 이뤄지는 중앙집권제로부터 자치능력 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방정부에로 자치권을 부여 하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지방 자치권의 범위문제가 곧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2)2) 윤용희, 「지방자치론」 (대왕사, 1995), pp. 160.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기능분배, 법적 업무한계, 중앙통제, 지방재정자립도, 자치권의 내용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앙과 자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권력의 배분이 중앙정부에 많이 귀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귀속되어 행사되느냐 하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이다.3)3) 김종표,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pp. 193.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의의(개념정의)와 목적, 지방자치의 근거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의의(개념정의)와 목적, 지방자치의 근거
목차
지방자치
I.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행정의 정의
(1) 지방관치행정과 지방자치행정
..
지방세출)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및 분류, 지방예산의 개념과 종류 지방세출)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및 분류, 지방예산의 개념과 종류
목차
* 지방세출
Ⅰ.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Ⅱ. 지방세출의 분류
1. 회계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3. 품목별 분류
Ⅲ. 지방예산의 의의와..
지방소멸 원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지방소멸,지역소별,저출산,인구감소] 지방소멸 원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1. 지방소멸 현황
2. 지방소멸 원인
3. 일본의 지방소멸의 진행단계
4. 지방소멸 문제점
5. 해외 지방소멸 대책사례
6. 지방소멸 해결방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