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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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호(1997년 가을), pp. 88-110.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제도를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면서 1995년 4월에 전자주민카드 계획을 세상에 내놓은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 제도는 2년 후쯤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2년의 기간 동안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전담사업자를 선정하고 전자주민카드 발급 기계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전자주민카드 계획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달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1996년 10월경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전자주민카드 계획의 전면철회를 요구하자, 정부는 애초의 계획을 약간 수정하여 이 수정된 전자주민카드 계획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위험성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여전히 어떠한 경우에도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며,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을 통하여 이 제도의 도입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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