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1. 意義
독일이 통일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 되었다. 또한 요즘처럼 북한지역이 기아에 허덕이거나, 탈북자가 느는 이때 우리는 민족 최대의 염원인 통일의 달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이며 상황적인 측면을 볼 때 우리 헌법상의 영토 조항에 대한 검토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大韓民國의 空間的 存立基盤
(1) 領域의 槪念
領域이란 국가가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排他的 지배를 할 수 있는 場所的 限界 인 공간이다. 이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을 領域權 또는 領土高權이라 하는데, 이것은 첫째, 영역 자 체를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둘째,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國家의 영역은 一定範圍의 육지인 領土, 이 영토에 접속한 일정범위의 수역의 領海, 그리고 이 육지 및 수역의 창공인 領空으로 구성되며, 領土 및 領海의 지하도 국가영역에 포함된다.
(2) 領域의 範圍
우리 헌법은 우리 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 3조)고 밝히고 있다. 따라 서 우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육지가 우리의 領土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육지의 표면뿐만 아니라 그 地下에까지도 우리의 領土高權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의 領土는 領海法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육지에 접한 12해리까지의 영해를 포함하며, 그에 더하여 우리 영토 와 영해의 上空도 지배가 가능한 범위가지는 우리의 영토에 속한다.
우리의 領海와 領空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은 국가간의 條約 또는 그 밖의 國際法規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國際法上의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 우리의 영토고권의 본질이 침 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법과 조약들 1. 머리말
2.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3. 국가보안법
4. 휴전협정
5. 한미 상호방위 조약
7. 결 론
중국의 외교정책과 외교 중국의 외교정책과 외교
국제무대는 각국이 서로 수완을 발휘하여 연합 및 분열 이간 포섭을 하는 외교의 활동 장소로써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왔다. 신중국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검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검토
1.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6.29선언이후 마련된 1987년의 개정 헌법은 처음으로 헌법에서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
통일교육과 도덕과 교육,학교 통일교육의 의미,통일 및 북한 문제 관심 통일교육과 도덕과 교육
Contents
123
학교 통일교육의 의미
학교 통일교육의 지도 원칙
학교 통일교육의
다양한 지도 방법 및 기법
학교 통일교육의 의미
통일 교육은 왜 필요한가
01.
Contents
통일 교육은 왜..
쟁의행위 시기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최후수단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거나 더 이상의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평화의무
1) ..
약관 법의 기본원리 약관법의기본원리
약관법의 기본원리
1. 약관규제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약관규제제도 3. 약관법의 적용범위와 약관의 개념 4. 쉬운 약관 작성 및 약관의 중요부분 표시의무 5.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해석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
Ⅰ. 의의
단체협약이란 단체교섭의 결과 타결된 내용을 문서로 채결한 것으로써 크게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으로 분리되며 그에 따른 효력을 ..
한중간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한중간)
<전문>
한국과 중국은 이웃국가로서 1992년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양국간 교역관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교역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국간 무역발전을 더욱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