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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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제언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위원회 동강영월댐 공동조사단
사회문화 평가팀 최종보고서

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제언

Ⅰ. 영월동강댐의 전국 이슈화 과정 평가

1. 영월댐 이슈의 초기국면: 90년에서 95년 중반까지

가. 문제의 시작

(1) 해방 후 여러 번 영월댐 타당성 조사가 있었다.

영월댐 타당성 조사는 이미 수차례 이루어져 왔다. 1957년 영월읍 문산리를 중심으로 영월수력지점 조사가 있었고(조사자는 한국전력공사), 1958년에도 영월읍 거운리를 중심으로 영월수력지점 조사가 있었다(조사자는 스미스 한치만 그릴스 주식회사). 1962년에는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영월 제2지점 수자원 기본조사가 있었으며, 1974년에는 건설부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포장수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85년(현대건설 주식회사)과 1988년(한국전력공사)에 두 차례에 걸쳐 영월수력지점 타당성 조사가 있었다.1)1) 소진광, “영월다목적댐의 건설계획안 검토: 경제 및 지역개발 측면”,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다목적댐 건설계획」, 1998. 7. p.41.

(2) 영월댐 건설이란 계획의 불씨

(가) 90년 대홍수와 영․펑․정 군민의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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