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남북한간에는 남한의 전쟁수행능력 우위 대 북한의 억지력 우위라는 비대칭적 군사력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 저렴한 비용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남한의 군사적 접근방법, 즉 군비증강을 통한 안보 추구에는 한계가 있다. 즉 남북한의 군비투자에는 이미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함택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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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도 공동안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남북한 군비(軍備) 경쟁과 군사력 균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는 진지한 연구자들의 참 논쟁보다 미디어를 통한 선전논쟁이 지배적이어서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다. 과거 정부당국은 권위주의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근래에는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의 군사위협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물론 특수부대, 땅굴, 금강산 댐, 핵무기, 잠수함 등등에 이어 미사일과 화생무기의 위협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위협을 강조할수록 안보에 이롭다는 발상은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동안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이 허황된 신화임을 실증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 글에서는 첫째, 남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방법과 척도들을 검토하고 둘째, 좀더 객관적인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셋째 이에 의거하여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평가한 다음, 남북한 군비경쟁 무용론(無用論)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태적 군사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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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서열 위주의 접근법은 군사력의 왜곡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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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에는 남한의 전쟁수행능력 우위 대 북한의 억지력 우위라는 비대칭적 군사력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 저렴한 비용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남한의 군사적 접근방법, 즉 군비증강을 통한 안보 추구에는 한계가 있다. 즉 남북한의 군비투자에는 이미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함택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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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도 공동안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남북한 군비(軍備) 경쟁과 군사력 균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는 진지한 연구자들의 참 논쟁보다 미디어를 통한 선전논쟁이 지배적이어서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다. 과거 정부당국은 권위주의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근래에는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의 군사위협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물론 특수부대, 땅굴, 금강산 댐, 핵무기, 잠수함 등등에 이어 미사일과 화생무기의 위협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위협을 강조할수록 안보에 이롭다는 발상은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동안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이 허황된 신화임을 실증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 글에서는 첫째, 남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방법과 척도들을 검토하고 둘째, 좀더 객관적인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셋째 이에 의거하여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평가한 다음, 남북한 군비경쟁 무용론(無用論)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태적 군사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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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서열 위주의 접근법은 군사력의 왜곡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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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이 우리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1. 개발의도 북한은 경제난 및 정치 외교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탄도 미사일 개발, 관련기술 및 장비 수출에 비중을 두고 있다. 탄도 미사일은 비교적 장거리의 대규모 표적 또는 전략적 타격 목표에 사용됨으로서.. -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남북한의 군비통제 문제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뚜껑을 열면 다양한 방안과 모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비통제가 허상의 .. -
연합과연방사이-남북한의통일방안
<목 차> 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방안 1. 서론 2. 본론 2-1.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2-2-2.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과 ‘낮은 .. -
[남북경제교류협력현황]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
남북한 경제교류 ․ 협력의 현황 남북한의 교역은 1988년 “7.7특별선언”으로 한국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경제관계가 재개됨으로써 경제공동체의 논의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다. 7.7 선언에서는 동년 10월 7일 .. -
남북한 경제체제에 대해서
남북한 경제체제 1. 남북한 비교분석 (1) 남북한 총인구 2000년 기준으로 남한의 인구는 4,700만 명이고 북한 인구는 2,218만 명으로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2.12배가 된다. 한국전쟁 종료 당시의 인구가 남한.. -
국제사회와 국제기구 그리고 군비통제
군비통제와 군축 사례 소개 및 무기확산과 분쟁의 관계 1. 개념설명-군축이란 군축(軍縮,Reduction of armaments) : 군비축소 타국과의 상호생존을 위하여 무리하게 군비를 팽창하지 않고 축소하는 일 1. 개념.. -
탈냉정 이후 동북아의 평화 실태와 향후 전망
탈냉전 시대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실태와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탈냉전 이후의 동북아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세계질서는 강대국들의 관계가 갈등에서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구조적 변동의 요인은 생겼다.. -
전쟁과사회를읽고
전쟁과 사회를 읽고... [전쟁과 사회]라는 책은 한국전쟁 참가군인과 그 가족, 이산가족, 피학살 민간인 등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쓴 한국전쟁 연구서다. 저자는 피해자의 관점으로 피난, 점령, 학살로 전체 .. -
한국 전쟁1
(한국 현대사) 한국 전쟁의 배경과 결과 1. 들어가며 한국전쟁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한민족의 삶의 구조와 질, 즉 역사를 변화시킨 사건이다.이 한국전쟁은 대내외적인 대립구조의 대표적 산물로써 한국의 현.. -
나폴레옹 전쟁의 전개와 종결과정
○ 나폴레옹 전쟁의 전개와 종결과정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나폴레옹 전쟁의 정의와 배경 1) 나폴레옹의 등장 2) 나폴레옹 전쟁의 정의 3) 나폴레옹 전쟁의 배경 3. 나폴레옹 전쟁의 전개과정 1) 나폴레..
